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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가 사고로 다치면 보험사는 소득이 없으니 소득 손해도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바로잡습니다. 집안일을 맡아 온 사람이 다쳐 그 일을 못 하게 된 것은 분명한 손해이고, 법은 그 손해를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사 노동은 소득이 없는 일이 아니라 돈으로 받지 않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비용이 드는 일을 가족이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의 손해는 그 일을 대신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평가됩니다. 소득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보통 도시 지역 일용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가사 노동을 못 한 기간만큼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공적 통계로 발표되므로 다툼이 적고, 보험사도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기간입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가사 노동을 전혀 못 했는지, 일부는 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입원 기간은 전혀 못 한 것으로 보지만, 통원 기간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손이나 허리를 다쳐 집안일이 어려웠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소견으로 보여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앞으로의 손해도 평가됩니다. 노동 능력의 일부를 잃은 것으로 평가되면 가사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그 비율만큼의 손해가 인정됩니다. 가사 노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일반적인 노동 가능 연령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 기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직장 소득이 가사 노동의 평가 기준보다 높으면 직장 소득으로 평가하고, 가사 노동을 따로 더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직장 소득이 낮다면 가사 노동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안일은 평가가 다릅니다. 가족을 위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상생활이므로, 보험사는 가사 노동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비슷한 기준이 쓰이기도 합니다.
고령의 가사 노동자는 나이가 쟁점이 됩니다. 노동 가능 연령을 넘은 사람의 가사 노동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보험사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가사를 맡아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전 생활을 보여 주는 가족의 진술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 전에 실제로 가사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사고로 그 일을 못 하게 된 기간과 정도입니다. 앞의 것은 가족 구성과 생활 형태로, 뒤의 것은 진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으로 보입니다. 치료 중 가족이 집안일을 대신했거나 외부 도움을 받았다면 그 기록이 손해의 실재를 보여 줍니다.
보험사의 제시액에 가사 노동 손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들어 있다면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계산되었는지를 보고, 입원 기간만 반영되고 통원 기간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후유장해가 있는데 앞으로의 손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항목 자체가 없다면 추가를 요구합니다.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가사 노동 손해는 재산상 손해이고, 다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는 따로 계산됩니다. 보험사가 위자료에 가사 노동의 사정을 포함해 평가했다고 설명한다면, 두 항목을 나누어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치료 중 가사 도우미를 쓴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가사 노동 손해와 같은 내용을 두 번 받는 것이 되므로, 보통은 둘 가운데 하나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쓴 비용이 일용 근로자 기준보다 크다면 그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를 주장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가사 노동자의 사건에서 사고 전 생활 형태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족 구성, 다른 소득의 유무, 사고 전 직장 경력을 확인하고,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그 기준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기준의 선택이 금액을 정하는 사건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보험사의 말에 그대로 동의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해 온 사람의 손해는 법이 인정하는 손해라는 점을 알고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사고 전 하루의 생활을 적어 보는 것이 이 손해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출발점입니다.